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완벽정리 - 돈은 벌면서 행복해야한다
경제정책 / / 2023. 1. 11. 01:02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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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을 알고 계신가요?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소멸, 국가로 환수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매달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

 

그중에 국민연금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 가기만 해서 아깝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노후를 생각하면 연금을 가입 안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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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과오납 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과오납환급금을 포함한 환급금이 2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되었으며 지급금액 또한 4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급금은 소멸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년 이내 받지 않으면 소멸되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이란?

과오납 환급금이란 말 그대로 과오납이 발생했거나 이중납부 또는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납부한 국민연금 등이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착오납부되어 발생한 금액

2) 정상 부과 고지 되었지만 자격의 상실 및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특정기간에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갖습니다. 미환급금 특정기간에는 정부 24 포털 ETAX시스템 (서울 : STAX)에서 찾을 수 있도록 고지를 합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환급금 지급통지서라는 것을 통해 일괄적으로 우편 고지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따로 고지를 하지 않으니 이렇게 정보를 찾아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쌓인 국민연금 미환급금은 일제정리기간에 고지서를 받아서 놓친 경우 까먹고 있다가 5년 이내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이 됩니다.

 

세금을 늦게 납부하면 특정이율을 추가적으로 더 가산세를 내면서라도 납부하게 되지만 이렇게 환급금 조회는 잘 몰라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급금은 특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찾을 수가 없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 5년

건강보험 환급금 : 3년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국민연금 환급금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도 건강보험 환급금처럼 조회 및 환급절차가 쉽고 편리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개인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계좌가 있으면 자동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2.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서 신청서비스에서 보험료 환급금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개인 또는 사업장 ➡신청서비스 ➡ 보험료환급금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바로가기

 

3. 모바일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M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미지급환급금 카테고리를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4. 직접 방문방법

국민연금환급금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은 연금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자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에 전국 은행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은 가능하며 권리가 생긴 이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환급금 신청

간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하세요

국세청접속➡공과금. 4대 사회보험료,환급금 찾기

국민연금공단 접속➡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국민연금공단➡ 민원신청 ➡ 개인민원 ➡ 과오납금 조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토털서비스➡ 사업장정보조회 ➡ 보험료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개인 또는 사업장 ➡신청서비스 ➡ 보험료환급금 신청

정부민원포털민원 24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금융감독원 파인 ➡ 잠자는 내 돈 찾기 ➡미환급공과금. 4대 사회보험료

금융결제원 내 계좌한눈에4 대 사회보험료. 공과금 환급금 찾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 보험료 환급금 찾기

 

 

미환급금 소관부처 정보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콜센터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지역 120 / 행안부 : 110

▶ 국민연금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비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4. 유의사항

환급 시 환급대상자가 되면 처음 신청했던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니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매년 1월에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하여지급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에 연금이 고갈이 되어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이 내서 노후에 더 많이 받으시려는 분들도 계시니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알맞은 노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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