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경제정책 두가지

 

신년 업무보고가 시작됐습니다. 12월 21일부터 정부 부처의 2023년 업무보고가 시작됩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경제정책 방향 2가지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과 함께 4개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정책.규제 완화

 1. 공통

규제지역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조정.

 2.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도 연장(~2024년 5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LTV 상한 30% 적용.

 3. 실수요자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고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를 5년 전으로 복원, 한시적(1년)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2023년 1분기 중) 

4. 전·월세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유도,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상향(3억 원 👉 4억 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지원(2023년 1월 중순) 

 

 

2. 생활경제 정책

20대~30대분들에게 적용될 만한 정책을 추려보았습니다.

 

1. 통신비

중소·중견 알뜰폰 지원 강화

2. 교통비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 👉 80%) 조치. 2023년 상반기까지 연장, 청년·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3. 전기·가스요금

▶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전·가스공사 누적 적자 및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

▶ 학자금 대출: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022년 수준(연 1.7%)으로 동결.

▶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를 보고 내 집 마련, 지원 사업 신청 등 큼직한 계획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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